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