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B"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2014. 1. 24.경까지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B"을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B 제품에 들어 있는 리놀레산(오메가6)에 혈행개선, 신체기능 및 체력증진, 항관절염 효과, 임신성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고 또 리놀렌산(오메가3)에는 콜레스테롤 감소, 술로 인한 간경변증 발병 예방, 항암효과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위 "B"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청군의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