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7 2016가단2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5.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