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다투었다가 일단락된 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차를 몰고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꺼내 위협까지 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뇨와 고혈압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시각장애 1급의 장모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