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금팔찌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금팔찌를 절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12. 12:0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내 사회사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다른 사람들이 노인 환자들의 목욕 등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4돈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미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는데, 자백의 진술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F는 피해자가 남자들이 흔히 차는 체인형 금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