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7. 23:3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죄 전력 2회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주차관리 원의 요구로 주차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까지 단거리 운전한 사안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