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편도 2차로를 금호월드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F(5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