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D은 서울 강서구 E외 2필지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포함한 오피스텔 23세대(총 분양가 8,687,152,500원)를 할인분양가격으로 일괄 매입한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2010. 2. 10.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6,734,860,490원(위 분양가의 약 77.5%)에 일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오피스텔 23세대를 I협동조합(이하 I협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대출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려 한 것인데, 1인 5억 원 초과대출을 불허하는 동일인대출한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위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명의를 달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채무자가 될 명의자들을 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대출은 D이 J에게 부탁하고 J이 다시 I협 지정 법무사(K) 사무장이었던 B에게 부탁하여, B가 I협 대출담당자인 L에게 대출을 문의하자, L과 B 사이에서 대출 절차가 진전되게 된 것으로, L이 2010. 2. 9.과 10.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 나가서, D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모집해 온 수분양자들과 사이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B는 그에 부대되는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D의 말을 듣고 위 23세대 중 하나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분양자가 되기로 하고, 2010. 2. 9.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 418,770,000원(D이 H로부터 할인 매수한 금액이 아니라 원래 분양가이다)으로 하는 분양계약서(갑 2호증)를 작성하고, I협으로부터 304,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건물에 설정하기 위한 소요 서류 등도 작성, 교부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오피스텔 23세대 전체에 관하여 2010. 2. 19.경 I협 대출금 총 6,226,000,000원 세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