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집행권원의 성립 피고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이후 원고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다,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투리조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20,000,000원 상당의 회원입회금을 납입하였는데, 2011. 6.경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1차215호로 위 회원입회금 1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7. 4.경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및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는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157(병합)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2.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7. 1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4. 9. 12. 위 회원입회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589,041원, 집행절차비용 568,960원 합계 126,158,001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채권 중 일부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해 이의를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4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6.경 이미 원고에 대한 회원입회금 반환채권 중 104,000,000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