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한양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8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6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같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