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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5. 5. 19. 위 법원에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