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9. 23.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10. 9.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1:30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