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B과 피고...

추가판단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B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