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2.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12. 28. 자산보유자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8-6 덕산그린피아 지하층 101-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155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 10. 31.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2011. 12. 28.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1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881,200원, 지방교육세 268,120원, 농어촌특별세 144,060원 합계 3,293,3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이하 '경매취득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