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가. 피고인은 2012. 11. 5.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일명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2012. 11. 7.경 50만 원, 같은 달 8.경 15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2. 11. 7.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0.3g을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1025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이 그 무렵 페더럴익스프레스항공(FX)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3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D'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재차 부탁하면서, 같은 날 651,000원을 H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2. 12. 3.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0.3g을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1025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이 그 무렵 페더럴익스프레스항공(FX)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3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필로폰을 배송 받았으나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송금한 액수보다 더 적게 필로폰이 배송되자, 2012. 12. 10.경 위 ‘D'에게 나머지 분량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2. 12. 12.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0.3g을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서울 동대문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