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