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김포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254...

가. 피고 A은 2013. 6. 26. 피고 김포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8,200,000원, 월 임대료 415,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이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제10조 제1항 제4호). 나.

원고는 2015. 9. 9. 피고 A에게 248,2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이자 연 4.9%, 지연손해금률은 연체일 31일까지는 연 23%, 연체일 32일부터 91일까지는 연 23.5%, 연체일 92일 이상부터는 연 24%, 대출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A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에게 위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 8.부터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자인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관리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2. 28.자 원고의 준비서면이 2018. 3. 6.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의 임차목적물반환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