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31 | 심판청구 | 2018-08-0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31
제목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08-0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처분청은 이 건 수술장비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다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확정하였던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방법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