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425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5.부터 2009. 10. 3.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