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가 2015. 6...

가. 원고 A은 구미시 F에 있는 G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같은 읍에 있는 H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원고

C, D는 G어린이집 및 H어린이집 근처 I어린이집에 등록된 보육교사이고, 원고 E은 G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면서 위 3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한편, I어린이집은 시간연장어린이집(기준보육시간 07:30 ~ 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2. 25. 이 사건 각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을 하고,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어린이집 위반사항 G어린이집 ① 원장 허위등록(J 명의대여, 2011. 12. ~ 2014. 2.) ② 보육교사 허위등록(E, 2014. 2.) ③ 아동 허위등록[K(0세, 2014.1.7. 입소), L(0세, 2014.1.6.입소)을 G어린이집 튼튼반(혼합반0,1세)에 등록하고 2014. 1.부터 점검 당일까지 실제 H어린이집에서 M 원장(튼튼반, 혼합반0,2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함] ④ 운영기준 위반 및 회계관리 부적정 ⑤ 차량안전관리 미준수 ⑥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미실시 H어린이집 ① 보육료 허위청구[N(사랑반1, 혼합반0,1세)이 2014.2.10.부터 장기결석하였음에도 보육일수 11일 이상으로 허위보고 하여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부당수령 ② 아동 허위등록[O(소망반1, 0세)를 2013.7.15.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H어린이집에 등록하였음에도 실제 보육은 G어린이집 뽀로롱반(1세)에서 P 교사로 하여금 보육하게 하고 기본보육료 2,888,000원(361,000원×8개월) 부정수령 ③ 무자격자 보육(Q, 2014. 1.부터) ④ 시간연장아동 허위등록 R, S를 2013. 10.경부터 시간연장반에 등록하고, 실제 시간연장보육은 G어린이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