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3. 12. 22: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업무 관계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42세)와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운전을 불러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마시자며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안아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려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