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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20,055.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27.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받고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 29.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기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261명 중 소재불명자 68명을 제외한 1,194명의 과반수인 621명이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해산동의서 621건을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1. 아래와 같은 동의율 산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토지등소유자 : 1,260명 - 조합해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한 총 토지등소유자 1,299명 중 소재불명자 22명,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14명,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 미등기자 3명 제외 조합해산동의서 총 제출 건수 : 621건 해산동의 추가건 : 2건 해산동의 제외건 : 66건(전소유자가 작성한 조합해산동의서 47건 포함) 해산동의 인정건(= - ) : 557건 해산동의 철회서 총 접수 건수 : 152건 해산동의철회 제외건 : 103건 해산동의철회 인정건(= - ) : 49건 최종 인정 해산동의건(= - ) : 508건 해산동의율(= / ) : 40.31%(= 508건/1,260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