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2240』

1. 2020. 8. 2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20. 10:3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평택시 C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26.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9:5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평택시 E 지층 F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묵주반지 1개, 루비반지 1개, 금색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98』 피고인은 2020. 6. 27. 10:00경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전남 장흥군 H 아파트 I호 방 안에서, J 업체 직원으로서 침대 소독을 해 주던 중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5돈 금반지 1개, 2돈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주택 사진 [2020고단229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K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6.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