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2. 17.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900m구간에서 D 벤츠 E220D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고,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의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