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