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그 절취한 액수가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