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0. 21:38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풍년마을 한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