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출기간 경과후에 나온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에 대하여 판단 아니하기로 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가 1978. 하반기부터 소외 주식회사 한국특전에게 임대한 목적물은 이 사건 대지 1,121평중 999평 9홉 3작, 이 사건 건물 건평 328평작중 292평 6홉 8작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 제1,2점은 이유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에는 법인소유의 임대토지로서 당해연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1년간에 임대용 토지에 따른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중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위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토지가액을 일컫는다 고 할 것이며 위 토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3 제2호 에 위 시행령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신고한 재평가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서 그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야 할 것임이 분명한 바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1980년도의 재산세 납기개시 30일 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이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납기개시 30일 전의 1년간 과세시가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 평균액을 토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