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22 2016가단3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5.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5.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