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2019. 9.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 1989. 4. 17. 사용승인을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은 2014. 7. 21. 피고에게 위 건물 1층 162.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1㎡(일반건축물대장상의 일반음식점 99.1㎡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14. B으로부터 서귀포시 C 대 226㎡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9억 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9. 1.부터는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7. 9. 1. 갱신되어 계속...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