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는 2005년, 2007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