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강제 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양할 노부모와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상해로 인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며, 그 중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 더구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