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차량 광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6. 27. 16:40경 위 업소에서 E 차량 차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콤퓨레샤, 후끼, 페인트, 기타 수리공구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후범퍼를 수리도장하고, F 차량 차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공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우측 후문짝 휀다를 수리도장 하는 등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