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4. 07: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07:40경 위 장소에서, 동거녀 D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여 그녀를 폭행하였다.

이 때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19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가로등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상황 청취를 하려고 하자 위 G에게 ‘경찰관은 빠지라’고 하며, 계속해서 E 등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희가 뭔데 상관이야, 이 새끼들아, 가만두지 않겠어, 경찰이면 다야, 이 새끼들아, 왜 끼어들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두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G의 발등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