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이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