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면 제6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마. 원고 A는 2012. 6. 28.부터 2012. 8. 24.까지 F의원에서 D로부터 추나요법과 함께 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양측 슬관절에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2012. 9. 26.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여 2012. 9. 29.과 2012. 10. 18. 두 차례에 걸쳐 급성 화농성 관절염 절개술 및 세척술을 시행받았다. 또한 원고 B은 2012. 8.경 F의원에서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추나요법과 함께 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양측 슬관절에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2012. 10. 8.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여 2012. 10. 18. 급성 화농성 관절염 절개술 및 세척술을 시행받았다.」 제4면 제7, 8행의 인정근거에「갑 제4, 5, 2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함 제10면 제8행「70%로 제한하기로 한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D와의 관계 및 원고들에게 감염증이 발병한 원인이 불명하고,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은 5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D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문제가 된 기간 동안 D로부터 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약 25%에서 감염증이 발병한 것이 전적으로 환자들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의료기관의 경우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에는 진료실이나 치료실의 위생을 강화하고, 사용하는 주사제 및 주사기 등의 멸균조치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