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0:4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옥수반다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