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가. 2010. 12. 27. 원고의 매형인 피고 B(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누나이다)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 피고 주택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용도가 ‘실수요자 택지점포 겸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494,26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 B은 2011. 3. 14. 그의 딸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9,426,2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과 F 및 피고 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F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6.경 피고 B과 통화하면서 피고 B이 안양시 G지구 아파트 분양시 당첨이 안 되면 원고가 G지구 단독주택지 분양시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하고, 만일 당첨이 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수분양자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이 동의해 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G지구 단독주택지 분양시 원고 본인 명의 외에 피고 B의 명의도 빌려서 청약하였는데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게 되었다.

피고 B과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한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택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수분양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B과 F 사이의 불법 이중양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