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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5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1: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초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하리에 있는 한전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