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6.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6. 1.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6.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