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1. 미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 1.경 B에게 2,000,000원을 1일 40,000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제1항과 같이 B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54일 동안 1일 원리금으로 4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회에 걸쳐 위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일수의 기본구조,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