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52톤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물품을 관리하고 어구 투ㆍ양망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선장을 보좌하여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사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17. 02: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 어구를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같은 해
6.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매일 3회에 걸쳐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도 서방 9.5해리(영해 2.5해리 침범) 해상에서 저인망 그물을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고, 같은 달
4. 19:00경 위 해역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꽃게, 새우 등 어류 약 30kg 을 포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위 해역 인근에서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북동 방향으로 인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나포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