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4. 5. 14.경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E)」는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가 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사거리 보신각 종로2가 종로3가 을지로3가 을지로2가 을지로1가 서울광장까지 약 3.1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F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경 참가자가 11,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경 10,000여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21:13경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종로3가 비원로터리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21:27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시위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G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B), 현장채증 사진(A)
1. 개최 및 시위행진 모습 촬영사진 첨부, 채증사진(수사기록 566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