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향촌휴먼시아 쪽에서 만수시장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대퇴이두근건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