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4. 1. 피고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C이 변제 공탁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이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C의 변제 공탁 이전에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소는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