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네거리 앞 도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04:10경 대구 중구 E 가동 59호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네거리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1. 운전면허대장ㆍ차적조회 등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