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2월 중순부터 3월말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빌딩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이 장물취득한 소유자 불상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옵티머스 G-Pro 휴대폰 1대, D 소유의 옵티머스 G-Pro 휴대폰 1대, 소유자 불상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 및 C, E가 공동으로 장물취득한 F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3회에 걸쳐 대금 51만원에 매입하고, 택배로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