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준보전 산 지인 청주시 청원구 C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우기 시 D 마을로 토사가 유실되어 배수관을 막는 등 마을의 피해가 발생하자 E로 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 1. 15.부터 2018. 1. 17.까지 약 3 일간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670㎡를 허가 없이 절토 및 성토하는 등 불법 산지 전용하여 약 8,733,000원의 산림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 산지 관리법 ‘ 산지’ 정의 관련 개정 내용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후 단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