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별도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던지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2015. 12. 18.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6. 8. 23.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를 한 범죄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의 처와 두 딸이 당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하지 않도록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을 우려하여 보호관찰까지 부과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