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1 2015가단3951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21. 위,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율을 15%로 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